국건위, '좋은 건축·좋은 도시' 비전 제시…공간 민주주의 본격화

제8기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3대 정책목표·9개 과제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제8기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양질의 건축과 도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건위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제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으며, 김진애 제8대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산업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과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8기 국건위는 가치지향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를, 실용 과제로 '건축산업 신 생태계'를 제시했다. 공간 민주주의는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 5대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간정책 구현에 초점을 둔다. 국건위는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에서 4 New 시대 전환에 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4 New는 신기술(AI·로봇·신공법 등), 신수요(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 신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 신산업(건축산업 선진화)을 뜻한다.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로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 등을 제시했다. 미래형 도시·주거 건축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건축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의 혜택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 관련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건위는 2008년 건축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4차 국가건축정책 TF, 건축산업 TF, 규제 리셋 TF, 건축 R&D 엔지니어링 TF, 도심주택 TF, 공공건축가 TF, 공간문화자산 TF, 공간 민주주의 소통 TF, 건축기본법 개선 TF 등 10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과제 중심형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