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신공항·국립의대 특례 빠져

AI, 에너지, 한류역사문화도시, 산업단지 지원 등 포함
주호영 국회부의장, 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박3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을 포함해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오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TK 특별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TK 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심사 결과 특별법 조항은 391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80%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한류역사문화도시, 산업단지 지원 조항은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재검토안으로 제시한 9개 쟁점 특례는 거듭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TK 신공항 관련 특례와 국립의대 특례 등 핵심 특례 2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이 진통 끝에 결국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이달 중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한편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3일"열심히 조정한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한다"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 조항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군공항 이전지 확정을 논의 중인 광주전남은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포함된 반면 군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대구경북은 법안에서 빠져있다.

주 부의장은 "정부가 한쪽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면서 "같이 하자고 합의해 놓고 실무자도 차별할 사항이 아니라고 동의하는데 왜 빠졌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을 배려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