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증원 논쟁보다 교육 검증이 먼저"

법정 기준은 최소 조건, 실제 운영 가능성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원 숫자 논쟁이 아니라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학교육의 질 확보’를 증원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법정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2031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7년까지 의사 472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같은 기간 총 3542명을 증원하되 2027학년도에는 490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은 최소 기준을 넘어서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질을 △실제 교육 대상 규모 △가르칠 인력의 교육 역량 △강의·실습 운영 계획 △환자 접촉 교육 및 수련 수용 능력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휴학·유급·복귀 인원은 교육 현장의 과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학번과 2025학번 휴학 규모는 1586명이며, 이 중 2027학년에 복귀하는 인원만 749명에 달한다.

협의회는 “이 복귀 인원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 없이도 이미 보정심에서 거론된 교육 한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적 정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았다면, 연도별 시나리오와 함께 휴학·복귀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 대상과 교원 구성, 대학별 운영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 접촉 기반 임상실습의 질 보장과 수련 인프라 확충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 원자료와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휴학·복귀 등 변수를 반영한 현실적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과 정합성을 갖추려면, 향후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검증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