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힘, 다주택 특혜 바람직한가…그 정도로 상식 없진 않을 것"

"투기 요인 큰 韓서 다주택 찬양·권장 못해"
세제·금융·규제 특혜 회수 재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주택자 규제 공방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므로 다주택 매도가 늘면 전세와 월세가 오른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호명하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본인부터 당장 아파트 파시고 주식펀드에 투자하시라"는 취지로 비판한 대목과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하고 있다"고 맞받은 내용 등이 담겼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