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보험료·수익률 올리면 21세기 內 기금 고갈 안돼"

추가 모수 개혁 필요성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주주가치 재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노력을 외국 연기금이 높게 평가한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하지만, 있다. 미국이 특히 심하다.

한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답게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외부 자금과 연기금의 투자가 이뤄지면 국민연금도 수익이 늘고 국민도 돈을 버는 것."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30세대가 국민연금에 돈만 내고 기금이 소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대해 "21세기 말까지, 향후 74년동안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를 위해 '추가 모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앞선 모수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졌다"서도 "평균 4.5%의 수익률인데 이를 1%P 올려서 5.5%가 되면 2071년까지 기금 소진이 늦춰지는데 이를 조금만 더 올린다고 하면 이번 세기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제고, 국가 지원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번 세기 말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게 1000만명인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려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 경영(스튜어드십 코드)도 강조 했다. 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국정농단 사태를 꼽았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부터 의결권 행사"까지 언급했다. 더욱 강화된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