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 ‥리스크관리 강화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손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방지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7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바뀐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 조합들은 부실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때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추가 적립의무가 없어 상·매각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부실채권 평가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충당금이 과소적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운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여 위기가 닥치면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3∼16일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