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 더 비싼 택배비… 제주, 지원 넓히고 제도개선 촉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40억원 확보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 지원
첫날 신청 1만3000건 돌파
국회선 추가배송비 제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 특성으로 붙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을 바꿨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 택배비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25억6500만원 가운데 약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업 개시 첫날인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 9700여건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 왜 제주 택배비는 더 비싼가

제주 택배비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 구조에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택배는 육지 물류센터에서 집하된 뒤 선박이나 항공편을 거쳐 다시 제주 지역 배송망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해상·항공 운송비와 추가 하역비, 지역 배송비가 더해지면서 일반 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제주 배송인데도 판매처나 택배사에 따라 추가 요금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택배 추가배송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 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 소비자는 상품 결제 전에 제주 추가 배송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 행정 지원 확대… 국회는 제도 개선 논의

올해 지원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개인별 실제 지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정액 방식으로 전환됐다.

운송장은 택배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이다. 건별 정액 지원으로 바뀌면서 신청 절차가 단순해지고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원 축소라기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수혜자 4만6138명 가운데 86%인 3만9738명이 20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6.7% 수준에 머물던 수혜율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물류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택배비 문제는 국회 입법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올해 1월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실제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별 추가배송비 부과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제주도는 택배 이용 뒤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되는 특성을 고려해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책자는 3월 말 제주도 누리집과 각 읍·면·동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