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 소비자 직접 지원 필요"

중동불안에 경제적 지원 확대 강조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 신속 집행"
유류세 감면·서민 중심 차등 지원
구윤철 "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재정 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불안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중동 정세불안 고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민한 대처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대비를 위한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지한 논의들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후속 절차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석유업계와 유류 소비자 지원을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이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지원 측면에서도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등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속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