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배치 사드, 중동 이동 중"… 李대통령 "대북 억지전략 문제없다"

한국 재래식 전투역량 압도적
자주국방 역량 충실히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또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도 차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반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북 억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당장에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면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밝혔다.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