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두고 與 "민생 안정 조치" vs 野 "지선 앞두고 선심성"

이번 주 시행 '석유류 최고가격제' 두고
野 "폭리, 실증적으로 입증됐나" 지적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동발 경제 악화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팽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1일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경제 리스크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었다.

재경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정부여당 중심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두고 "이번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기 위한 '벚꽃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표심용 재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 살포해서 정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저희가 추경하는 이유는 이번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하철 타는 서민들이 고급차 소유주를 보조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들이 주유소와 정유사를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원칙에 반하는 극단적 조치"라면서 "구 부총리가 폭리라고 단정 짓는데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원유 자체가 현재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2000원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과대한 폭리"라고 반박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필요성과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적극 옹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 세수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민간 부분으로 돌려줘야 원하는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고유가 문제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과감한 정책 도입은 시장에 정확한 사인을 주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오른 석유류는 (이란전쟁) 이전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라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일선 주유소가 올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유사들이 올렸던 것이다. 정유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