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과 정상회담서 자위대 중동지원 요청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미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더 명확한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책으로는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언급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응책으로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 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원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법적 근거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요 영향 사태' 인정이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자위대는 미군이나 외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급유나 물자 지원, 탄약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외교적 역할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할 경우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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