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후 나머지는 특위서?..여야 행정통합 연장전

[파이낸셜뉴스] 여야 행정통합 물밑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마지노선이 애초 알려졌던 12일 국회 본회의가 아닌 4월 초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통합 관철을 위해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TK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다”면서 “대전·충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승격 등은 가칭 행정개편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애초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통합법에 합의했다. 그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 TK와 대전·충남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TK 반발에 TK통합법만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민주당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와 대전·충남 통합법 찬성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송 원내대표의 제안은 TK통합법 좌초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TK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 등은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내놓은 것은 4월 초까지 기회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2월 내,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4월 초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 국회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행정통합법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K,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가 반대했다. 이를 정리하고 당론 채택을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