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중심·기술 자립으로 저성장 돌파 나선다

중국 양회 폐막… 5개년 계획 발표
첨단산업 키워 구조전환 추진 전략
양자기술·6G 등 미래기술 육성도

중국이 향후 5년간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을 축으로 경제 구조 전환에 나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6세대(6G) 통신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2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5개년 계획에서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세웠다. 당국은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소비 촉진과 민생 개선, 물적·인적 투자를 결합해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소비 진작 정책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동시에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제약, 스마트로봇, 신형에너지저장, 저고도경제 등을 신흥 산업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관련 산업 생산 규모를 10조위안(약 2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자기술, 6G, 체화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기술 분야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산업 규모 역시 10조위안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산업 전략을 통해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당국은 구조적 둔화라는 외부 평가에 대해 "고품질 발전 단계에 맞는 합리적 목표"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국방 예산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국방 예산은 1조909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중국은 최근 5년 연속 7% 안팎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과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라며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 문제에 대해 왕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군 내부 권력 재편 움직임도 양회 기간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군 고위 인사 낙마가 이어지면서 중앙군사위원회는 기존 7인 체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등 사실상 2인 중심 체제로 축소된 상태다. 시 주석은 "군대는 총을 쥐고 있는 조직인 만큼 당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