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방안 언제 나오나… 대출시장 혼란 가중

다주택·임대사업 규제 강화 추가
당국 가계부채 관리안 확정 지연
은행권, 금리 올리고 주담대 축소
수익원 마련 등 전략 고심 커져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나 페널티 강도 등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금융위는 매년 2월 연간 대출총량 목표치와 주담대 관리 기준 등을 내놓는다.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추가되면서 다시 조율하느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된 채 은행들이 각자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대출총량 목표치를 아직 받지 못한 때문에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아예 늘리지 못하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려 당초 제출한 목표치보다 4배 이상 초과했다. 이대로 페널티가 적용된다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대출을 내줄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61억원)를 넘어섰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

총량 목표치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금리도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1~6.8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상단이 6%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중동 사태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상승 충격이 더해졌다.

금융권에서는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늦어질 수록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을 피해 2금융권과 정책대출 등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대출이 2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줄었지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주담대가 늘어나며 주담대 증가 폭(4조2000억원)이 전월(3조원)보다 커졌다.

은행들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새로운 수익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1417억원으로, 2월 말보다 5794억원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등이 더 추가되면 주담대로는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