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6년간 법규 위반 113만건 제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운영 활동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020~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총 113만6788건이 제보됐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제보 활동이다. 정부 중심의 단속과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약 5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보·차도 보도통행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을 중심으로 공익제보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튜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항목별 공익제보 건수를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57만7291건, 50.8%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차도 보도통행(13.9%), 중앙선침범(13.6%), 인명보호장구 미착용(8.5%)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불법행위 집중단속(30.2%), 처벌기준 강화 등 법·제도 개선(25.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기타의견으로 전면번호판 설치, 정기적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정책 지지도는 찬성의견이 90.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6%로 나타났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