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본소득, 광주특별시서 시작

특별법에 우선추진 특례 포함
기본사회기본법도 본격 심의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들이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될 예정이다. 광주특별시 특별법에 기본사회 우선 추진 특례가 포함돼있고, 기본사회기본법도 본격 심의에 들어가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준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은 광주특별시 출범과 기본사회기본법 의결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광주특별시법에는 '기본사회 실현 특례'가 포함돼있다.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광주특별시 기본사회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그 성과는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반영된다.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기본사회위가 마련한 정책을 바탕으로 광주특별시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이다.

광주특별시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근거는 기본사회기본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기본사회위가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현재 가동 중인 기본사회위와 광주특별시법상 특례,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꼽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