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3년내 2배로 확대...청년에 3천억 지원

금융위, 제 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안에 2배로 늘린다. 청년 공급 비중도 50%까지 확대, 3000억원이 청년층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이력 부족 청년 등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밀착형 지원 체제로 도입된 미소금융은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원에 비해 대출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연 4.5%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층 공급 비중도 약 10%에서 50%로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표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재단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출 상품 4종 세트도 새로 선보인다. 우선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거치기간 최대 6년)을 지원한다. 상환 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둬 심사한다.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이 어려웠던 청년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에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더해 금융비용을 낮추고, 지역간 금융지원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는 데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도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올해 서민금융 공급액을 당초 계획보다 7000억원 늘린 7조2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지방 중심의 재단 지점 신설과 소상공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새희망가게’ 사업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