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차장이 가업?" 꼼수상속 질타
1주택자 역차별 문제 개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으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