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행정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재해 행정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 과제에 담겼다.

공단은 업무 절차를 전사적으로 점검하고 3대 핵심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3대 핵심 분야는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사항 현장 적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한다.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건이 공개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건 규모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행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한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해 사업주가 모바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장 지속 점검 등 내부통제도 강화해 나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