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세금 낸 차은우, 군악대서 퇴출되나?…"군 장병들 박탈감" 보직 해임 민원 등장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군 복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정부 주관 중앙행사와 국경일, 대통령 관련 행사, 국가장 등 주요 의전에 투입되는 조직으로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편"이라며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대표성·장병 사기'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며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단순 민원으로 소극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 장병 사기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근무지원단 인사처와 감찰실이 보직 적정성과 검토 경위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소속 부대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차은우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약 130억 원대 세금이 추징된 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납부 및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원인은 "잠시 후속 민원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4월 8일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4월 9일 다시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세금 논란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복무 관련 비위가 아닌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