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납부, 꼼수 아니다" 현직 회계사 의견은 '절차 따른 정상 납부'

[파이낸셜뉴스] 탈세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1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한 것을 두고, 지각 납부가 아닌 통상적인 조세 불복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현직 회계사의 의견이 나왔다.

9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실질 부담액 기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며 차은우의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차은우 측이 정식 고지서 발송 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가 마무리된 뒤 정식 고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정식 고지 이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도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납부 규모를 설명했다. 판타지오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당시 차은우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2개월여 만인 지난 8일 차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금 사과문을 게시하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