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 표준"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부산과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등이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두 시도는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며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또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