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확대' 공약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5:08   수정 : 2026.04.14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를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가족요양 급여기준을 현행 1일 60분·월 20회를 월 31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최대 급여는 50만6400원에서 78만4920원으로 늘어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가 방문요양·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를 말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현행 최대 17배 차이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 감소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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