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내 '전작권 전환' 어려울 듯..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봄 '조건 달성' 목표

[파이낸셜뉴스]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임기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 2028년까지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달성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시점을 오는 2029년 봄까지 잡았다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기간을 넘겨 다음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결정되는 셈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다.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새로운 미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인 목표보다는 조건 충족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인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중국 양안문제 개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