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통과된 법안 없어"

USTR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 주장에 반박 "한미 디지털 비차별 약속 변함없이 이행"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를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한 데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 부담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