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장기화...민생경제 회복 추경 집행 촉구

행안부,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조기 착수 위해 지방 참여 요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에 나샀다.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 발굴에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투입돼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 발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추경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적기 편성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안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민선 8-9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 편성, 무리한 사업 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 축제가 연기·취소되어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도 논의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 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