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조합'엔 혜택 준다...금융위, 상호금융 서민 대출시 규제 완화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 대출에 적극 나설 경우 정부가 비조합원 대출비율과 예대율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금융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관계 부처 등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에 집중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율은 2015년 4.9%에서 지난해 23.7%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규제비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산정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가칭 포용조합)에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포용적 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 조합에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포용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경영평가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 견인의 핵심축"이라며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으로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