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제주 일자리, 숫자보다 월급과 안정이 먼저"… 낮은 임금 구조 개선 공약

청년 임금보전제·고용안정기금 도입
플랫폼·계절노동자 보호망 강화
관광·돌봄 분야 생활임금 확대
"일하는 제주가 자부심 되게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제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고용혁신 공약을 내놨다. 높은 고용률에 가려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 문제를 바로잡고 일자리 숫자보다 월급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문성유 후보는 25일 '제주형 고용안정 패키지 및 일자리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하고 "높은 고용률 뒤에 숨겨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는 고용률은 높지만 임금 수준은 전국 최저권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아 도민이 체감하는 삶은 팍팍하다"며 "이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제대로 벌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노동시장은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계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일자리는 많아 보여도 단기·비정규·저임금 일자리가 적지 않아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후보가 '고용률 착시'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제주 청년들이 낮은 월급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중장년층은 불안정 고용에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제주형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는 제주형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문 후보는 플랫폼노동자, 계절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형 서비스처럼 앱이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계절노동자는 농업·관광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에서 단기간 일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산재, 임금, 휴식, 계약 조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문 후보는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 분야는 물론 관광·돌봄 산업까지 넓히고 청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청년 임금보전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행정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관광, 돌봄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은 제주 저임금 구조를 정책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청년 임금보전제는 청년 노동자의 낮은 초기 임금을 보완해 지역 정착을 돕는 제도로 설명된다. 문 후보는 낮은 임금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인 만큼 제주에서 일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형 고용안정기금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관광업처럼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큰 산업 구조를 고려해 비수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계약직 중심의 고용 구조를 상용직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유지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약은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을 함께 묶는 접근이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하면 지역 소비가 줄고 청년 인재가 빠져나간다.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이 확보되면 가계 소비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후보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은 지역 소비를 늘리고 인재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며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제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전과 임금 개선은 복지 차원을 넘어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투자"라며 "제주에서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