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확산에 범정부 대응…R&D 협의체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4:12   수정 : 2026.04.30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연구기관·플랫폼 기업을 묶는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딥페이크 대응 R&D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탐지·차단 등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연구개발을 연계해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성범죄·허위정보 대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수사·검증 기관, 연구기관,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범죄 대응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전문기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 공유와 함께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기술 실증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등 실제 수사·대응 현장에서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차년도 연구과제와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IITP는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변환 억제부터 정밀 탐지, 유통 차단, 데이터 확보·검증까지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현재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마치고 본격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딥페이크를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지는 만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적인 대응과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며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R&D 성과를 연계·확산함으로써, 유해 딥페이크 콘텐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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