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쟁 추경 5조원 집행…고유가 피해지원금 3.8조 지방에 교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추경예산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및 올해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부처별·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신속집행 관리대상 가운데 5조원(47%)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추경예산 4조8000원 중 3조8000억원(80%)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했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추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500억원 중 825억원(55%)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아울러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은 5월 지급 개시를 위한 참여 영화관 접수를 완료하고, 수출 바우처는 추경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50%)을 집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본예산 집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4월말 기준(잠정)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66조1000억원(40.5%, 잠정), 중점관리사업은 16조3000억원(47.3%)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요인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