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에..장동혁 "미친 짓"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정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특검에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이 쟁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되면 (공소취소를) 판단할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소취소를 법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특검에 판단의 영역으로 넣어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할 문제고, 그 권한을 특검에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형량 거래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회유와 압박 등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며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예 공소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라며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특검에 대해 "초법적 괴물 특검"이라며 "집권 세력이 국회 다수 권력을 악용해 독재 악법을 만들어 바치고, 대통령은 그 법을 무기 삼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폭군 독재자가 되고, 집권 세력은 무능과 부패에 찌들고, 결국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우리 국민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