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미·일·유럽과 연쇄 회담…K-반도체 IP 보호 '전방위 외교'

일본 도쿄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가 세계 주요국 지식재산 기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IP)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1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를 계기로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존 스콰이어스 미국 특허상표청장을 만나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해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반도체 등 산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처장은 혁신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 검증 절차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일본 특허청(JPO)과의 회담에서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 청장과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신설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의 IP 협력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럽 특허기구(EPO)와는 인공지능(AI) 활용 특허 심사 시스템 공유 및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특히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국제특허출원 서비스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는 국가별 신청 없이 지식재산권을 일괄 양도할 수 있는 '글로벌 양도 제도' 실현과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AI 전환 대응 등 글로벌 IP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