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속 수입 농산물...할당관세 효과 '2년 연속' 분석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환율과 기후 위기에 따른 먹거리 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가 사실상 매년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할당관세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상시적인 가격 대응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할당관세란 일종의 '물가 조절 레버'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 중 긴급 할당관세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도입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율할당관세(TRQ)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내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KREI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연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되는 셈이다.

KREI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의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어 신규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연구를 재차 진행하는 이유는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환율과 유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생산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영향 점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달 출범하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에서는 농민 단체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100개 안팎의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농축수산물 지원은 4000억원 안팎으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이달 기준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이며, 이 가운데 먹거리 관련 품목은 28개다. 할당관세 지원액은 1조원+α, 먹거리 관련 지원액은 2400억원+α 규모다. 긴급 할당관세는 올해 두 차례 도입됐으며 모두 먹거리 관련 품목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 할당관세 운용 횟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긴급 할당관세는 두 차례 시행됐고, 1차에서는 냉동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적용했으며 2차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는 재경부가 품목, 세율, 물량을 결정하고 이후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의 위임을 받은 민간 협회 등이 수입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