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을 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고금리에 휘청

PF 대출금리 1년새 2배 폭등
불어난 이자비용에 수익성 급락
일부 현장선 사업 포기 사례도
낮은 감정평가·기금 축소도 부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적용되는 기준금리(10년 만기 국고채)가 최근 1년새 2배가량 뛰면서 지불해야 될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사업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현장도 늘고 있다"며 "대부분 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금리만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PF 사업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사업 특성상(최대 10년 거주) PF 대출시 10년 국고채 금리가 기준이다. 사업은 공모→우선협상 선정→기금출자심사→리츠영업인가→착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특성상 우선협상 선정부터 착공까지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는 최근 1년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폭등한 점이다. 실제로 1년 전에는 2.8대에서 최근에는 4.2%대로 급등했다. A사업자는 "우선협상 선정 때 2%대 금리를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했는데 막상 사업을 본격화 하려는데 금리가 4%대로 뛰었다"며 "2%대 금리 수준에서는 사업이 가능했는데 두배 뛴 상황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10년 PF를 하는데 연 금리가 1%만 올라도 10년이면 10%가 더 오른 것"이라며 "10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고려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 기표 시점에 금리만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 가운데 감정평가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감정평가 인정 금액이 시가의 7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즉, 100억원에 토지를 구입했고 이후 각종 비용은 늘었는데도 감정평가 비율이 시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이 낮아진 것도 사업의 애로요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자비율을 14%에서 11%로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10년간 금융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10년 금리가 뛰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기금 부족으로 이래 저래 사업도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