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의 '메가특구' 성공하려면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업은 쇠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종사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에서 생활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는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것인가이다. 기업으로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인력을 구하기 쉬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연구센터나 생산공장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이 메가특구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성장을 위해 새롭게 설계한 이 제도는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산업과 혁신 거점을 하나의 대규모 특구로 지정하고,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먼저 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첫째, 메뉴판 식 규제 특례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를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투자 기업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 없는 규제 중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빠른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제도이다. 셋째,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신기술과 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게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측면의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되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 재정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여 메가특구의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는 특구 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법인세 감면에 더해 투자, 고용 및 연구개발(R&D)에 비례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특구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고, 산업단지를 비롯한 거점 지역의 주거, 교육,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정주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특구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 특구가 전국 19곳에 지정되어 있으며, 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규제자유 특구도 전국에 40곳 이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기회발전 특구도 55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각종 특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특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특구의 지원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메가특구가 지방경제의 신성장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된 통합지원 패키지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