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15조 추정, 미래성장 재원으로 써야

반도체 업종 등 활황에 세수 증가
첨단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투입을

올해 반도체 경기와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초과되는 세수는 대략 15조원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373조원대였는데 올해는 431조원대로 추정된다.

올해 세수 초과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경기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된 이유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납부액이 늘고 있다. 매년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나라 재정 상황이 오래간만에 좋아진 것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이다. 우리는 당연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자금으로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활용법이라고 본다. 행여 이 돈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현금 살포용으로 쓸까 봐 우려스럽지만, 정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가칭)'을 만드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제도에 사용처와 절차가 규정돼 있다.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채무 상환에 쓰는 것 등이다. 그러나 지금 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 바로 첨단산업 분야와 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산업 등에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지원을 퍼붓고 있다. 경제대국 중국의 첨단산업이 단기간에 한국을 위협하거나 이미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투자력은 한계가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제약이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세제 지원과 인프라 건설 지원 등도 가능할 것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최적의 투자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세수는 경제흐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내년까지는 호황이 이어져도 그다음에는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다.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초과세수는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용하게 써야 한다. 한번 놓친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고 기약도 없다.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전 국민 지원금이 내수 확대로 연결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민생을 살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된 것이다. 당장 힘들어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