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할당관세 상시화 불가피... 먹거리 품목별 도입효과 살핀다

정부-KREI, 2년연속 정책 분석
환율·유가변동 대응에 활용할 듯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환율과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가 사실상 매년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할당관세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상시적인 가격 대응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할당관세란 일종의 '물가조절 레버'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 중 긴급 할당관세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도입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율할당관세(TRQ)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KREI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연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되는 셈이다.

KREI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의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어 신규 연구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연구를 재차 진행하는 이유는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환율과 유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생산품목의 수급 및 가격영향 점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달 출범하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에서는 농민단체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