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대 부딪혀 행복주택 사업 지지부진

동대문구, 국토부·서울시에 휘경동 사업 재검토 요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이 지역주민들 반대에 가로막힌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다른 표현이고 임대주택이 지역에 들어서면 주거환경 악화 및 집값 하락 등의 인식이 강해 지정지역마다 반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행복주택사업의 순항을 위해서는 '행복주택=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지적이다.

■휘경동, 목동지구 전철 밟나

6일 서울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부와 서울시에 휘경동 행복주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구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극심한 지역주민 반대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런 과정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면서 지난달 예정된 사업승인을 미루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갈등 양상이 계속될 경우 휘경동 행복주택사업이 지난해 지정 취소된 서울 목동지구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휘경동 외에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구의동 구의유수지와 방화동 지역도 지역주민들 반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유수지의 경우 당초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주민들은 다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10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진척은 어렵다.

(참조기사 : 행복주택사업, 광진구민 설득할 수 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은 하지만 쉽지 않다"면서 "특히 방화동의 경우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에 행복주택 추가 조성은 안된다며 구청과 구의회, 주민 등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이미지 개선 시급

정부나 서울시는 주민들 반대가 심해도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내년 서울 공덕동 옛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에 행복주택 조성 방침을 정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지정지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주민들 입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임대주택과 집값이 큰 관계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80%는 청년과 신혼부부로, 이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도 활성화된다"며 "주민설명회를 이어가면서 행복주택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