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면 끝나는 개인투자조합 신규 등록.. 중기청, 두달째 지연

운용 투명성 높인다며 원칙없이 10월부터 감사중
일부 조합에 금감원 가서 가이드라인 받아오라 요구
2년새 네번 바뀐 담당자와.. 신청.설명 '도돌이표'악순환

중소기업청의 개인투자조합 감사를 두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주먹구구식 감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감사 이후 일부 조합에 대한 신규 등록이 두 달째 지연 되고 있다. (참조기사 : 정부, 개인투자조합 운용 투명성 높인다)

법령에 따르면 조합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은 14일이다. 신규 등록이 지연되면서 투자 받기로 한 벤처기업에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됐다. 벤처투자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투자절벽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이 해당 조합에 문제 삼은 부분은 사모형식이 아니라 공모형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조합 관계자는 중기청에 공모와 사모의 명확한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자본시장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감사의 주체는 중기청인데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에서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것. 금감원에 문의하면 개인투자조합의 관할기관이 중기청이므로 담당이 아니라고 응대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 떠넘기기 행태는 고스란히 벤처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않는 법규정도 문제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일반적인 벤처캐피털(VC) 펀드 규모보다 액수가 현저히 적음에도 같은 수준의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담당자가 바뀔때 마다 제도가 바뀌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중기청 담당자는 2년새 4번이나 바꼈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합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협회 법인 인가를 추진했지만 중기청 담당자를 설득 하고 설립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실정이다. 또 최근 세제혜택 등으로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자는 단 1명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만을 내세워 개선사항이나 운용 고려사항의 대안이나 방법은 제시해주지 않고있다"면서 "업계의 정비를 위한 감사가 아닌 규제를 위한 감사 때문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우 좋은 제도인 개인투자조합이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