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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코앞인데...정치권 "수수료 추가인하"로 혼선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업계가 이달 초 수수료 인하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이 다시 추가 논의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안은 지난해 마라톤 논의 끝에 11월에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이달 정치권에선 중개수수료 인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검토중이다.

배민 등 1월 중 수수료 인하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 도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합의된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초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경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 상생안은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35~80%는 6.8%를 받는다. 거래액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해 부담을 덜 예정이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액 50~100%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900~2900원을 적용하고 상위 35%까지는 500원, 30~50%까지는 200원 인상한다. 배달앱 상생협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최혜대우 중단) △소비자 영수증 표시 개선(부담금액 명시) △입점업체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다만 배달기사 위치 공유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을지로委, "추가방안 만들자"

플랫폼 업계는 상생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최근 변수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존에 도출된 상생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기구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에 첫발을 뗐다. 기존 상생안과 별도로 라이더 단체, 외식산업협회 등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상생안을 백지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어수선한 시국이 끝나면 배달업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업계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기구 출범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4일간 장시간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안을 채 시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플랫폼과 소상공인, 업주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가까스로 조율한 결과를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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