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연봉 3천만원 시대 오나… 중기·소상공인 "해고·감원으로 버텨야"
노동계 요구 1만2000원 현실화땐
실질 고용비용 3300만원으로 늘어
경영계 "동결 아니면 최소 인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면서 최저 연봉 3000만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중동전쟁 여파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매년 급감하는 추세에서 고정비인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경영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둘 다 부결됐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매년 각각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만약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월급 기준(209시간) 올해(215만6880원)보다 35만1120원 늘어난 250만800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2588만2560원을 421만3440원 웃돌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3009만6000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4대 보험 등 사업주 부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 고용비용은 33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상을 주장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소득만으로 임금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와 첨예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더 줄이거나 아예 해고하는 등 비상경영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해고하고 노동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