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 법사위 운영에 野 "독단 운영·보완수사권 폐지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해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에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국민 안전은 누가 보장하고, 수사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라"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페지를 위해 국회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별검사(특검)법 밀어붙이기가 아니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라며 "살인·강도·강간·폭력 범죄자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질타했다. 그는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사법파괴 위원장,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특별위원장"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요구권이라도 남겨놔야 한다는데 왜 민주당은 극단적으로만 가나. 이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