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메가특구법' 처리…'주52시간 예외'도 논의
7~8월 입법공청회 개최
규제특례·보조금·세제 '패키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도
호남 원전 추가 건설도 쟁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특구 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와 호남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 논쟁적인 사안들도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이 이끄는 산업통상부, 장철민 간사를 위시한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후반기 국회 산자위와 첫 당정협의라 상견례 취지지만, 메가프로젝트가 시급한 만큼 메가특구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위해 7~8월 중 입법공청회를 하고 9월에 1회독, 11월 예산국회와 12월까지 3회독 법안 심의를 마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은 정부 주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서남권 중심 지역들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및 세제지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원 대상은 반도체뿐 아니라 특구 내 모든 산업들로, 산업부 주도로 구성된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산학 연대인 'M.AX(맥스) 얼라이언스'에 맞춘 연계 지원도 담긴다.
이는 산업부와 산자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재정경제부와 재정경제기획위 등 여러 부처와 상임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산자위는 법안 심의를 서두르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주요 내용들을 서둘러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방침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와 기후부에서 제기된 호남 원전 추가 건설이 꼽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원전 확대는 이재명 정부 초기 메가프로젝트를 구상할 때부터 제기된 핵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주52시간제 예외 등 특례를 부여한다면 지역과 성장엔진(정부 선정 주요 지원 대상 산업)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해 복잡한 사안이고, 메가프로젝트는 결국 전력과 용수가 문제라서 원전 이슈가 있다"며 "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