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소위 회부
국힘 "졸속 폐지 중단" 반발
정점식 "피해자 위해 존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요구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권경쟁과 맞물려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자 야권에서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22면
야권의 반발에도 여권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장윤기)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등)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 뿐만 아니라 경찰 초동수사 실패 후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라면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은 애초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해 왔었다.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면서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야권의 지적에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주체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가 부딪히며 소란이 벌어졌다.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보완수사권 졸속폐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