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야권 뉴욕시장 "이스라엘 네타냐후 오면 체포 검토"

美 민주당 잠룡 조란 맘다니,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 검토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시 체포 경고
맘다니 "네타냐후는 ICC 기소된 전쟁 범죄자"
네타냐후가 유엔 본부 벗어나면 뉴욕 시내에서 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새로운 야권 잠룡을 떠오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 도착하면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언급한 뒤, 네타냐후가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맘다니는 네타냐후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묻자 "우리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네타냐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맘다니는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맘다니는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02년 창설된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법을 어긴 개인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 재판소다. ICC는 기소 및 재판 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들의 사법 관할은 2002년 로마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한국을 포함한 124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란 등 중동 문제에 있어 네타냐후와 밀착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네타냐후 체포 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뉴욕 시장 선거 전후로 트럼프와 대립했던 맘다니는 선거 기간에도 자신이 당선되면 네타냐후를 체포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는 지난달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의 체포 위협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맘다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가 유엔본부 안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갖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