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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토론·숙의 마침표 찍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 최종안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개혁의 뇌관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 형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실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경찰은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한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통제도 필요하다"며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저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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