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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관세 15% 유지해야..반도체·車 중복 안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의 글로벌 한시 관세 조치 이후 발표될 후속방안이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관세 조치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한 15%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르면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한 뒤 이른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의장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는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의 정상적인 상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태와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노동 상품의 국내 유입도 차단해 불필요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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