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집값 상승의 근원..정책 대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을 겨냥해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밤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고, 집값이 오른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특공도 줄여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래놓고 정권은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깎아줄 테니 집을 팔고 이사가라고 한다. 집을 가진 어르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결국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은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했다.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며 "분당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도 확 줄였겠나. 본인 집을 팔자마자 국민들에 세금 폭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 공급하겠다고 하고, 최근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 대책"이라며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