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절반이 로펌 변호사...로클럭 출신은 단 4명뿐
대법원, 임명동의 대상자 146명 명단 공개
법무법인 79명·검사 32명...둘이 76%
재판연구원 2.7% 그쳐...변시 10회가 75명
[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임용되는 법관 가운데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은 전체의 3%에 못 미치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겼다.
대법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14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79명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32명(21.9%), 국가·공공기관 16명(11.0%), 국선전담변호사 8명(5.5%), 사내변호사 7명(4.8%) 순이었다. 재판연구원은 4명으로 2.7%에 그쳤다. 법무법인 변호사와 검사를 합치면 111명으로 전체의 76.0%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춰 신규 법관 공급원으로 운영해온 제도다. 법관 지망생이 재판연구원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임용 요건인 법조경력 5년을 채워 지원하는 경로가 상정돼 왔지만, 이번 임용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했다.
기수별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8명(94.5%),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8명(5.5%)이었다. 변호사시험 10회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9회 30명, 8회 15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4명(57.5%), 남성이 62명(42.5%)이었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대상자의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진정 형태의 의견이나,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되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