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22대 국회와 게임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개원 기념으로 최근 3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및 이스포츠 법안부터 톺아보자. 먼저 19대 국회에선 게임법 개정안이 총 21건 발의돼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

2024-05-31 14:18:20

[이도경의 플레e] 주무부처와 유관부처, 무협소설의 상관관계

[파이낸셜뉴스] 무협소설을 보면 소위 '정파'와 '사파'진영간 대결이 이야기의 중심인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정파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소림사·무당파·개방·화산파 등 여러 세

2023-07-21 16:01:48

[이도경의 플레e]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법안들의 핵심은?(下)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함께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들이 다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2023-02-25 21:25:46

[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약관법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은?

[파이낸셜뉴스] 최근 필자의 ‘약관법’ 관련 칼럼을 읽고 “덕분에 게임 약관을 더욱 자세히 읽게 됐다”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 특히 눈에 띄는 의견은 게임법, 약관법 등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또

2022-12-23 17:44:27

[이도경의 플레e] 게임이용자 시위, 권익 강화 위해 관련법안 통과에 관심가져야

[파이낸셜뉴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연쇄 트럭 시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회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은 부사장이 빠르게 사과를 하고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2022-09-17 11:11:57

[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공청회 후일담(2)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 이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해 게임산업협회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이에 대해 의원실은 어떤 의견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전부개정안 제72조는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이다. 게임사업자는 게임이

2022-02-25 17:12:04

[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공청회 후일담(1)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고대하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4개월 만이다. 그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게임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며

2022-02-11 17:54:00

[1일IT템]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법 공청회 10일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

2022-02-03 20:44:21

[2021국감]"게임문화 발전 위해 이용자 소리 경청해야" 이상헌 의원

[파이낸셜뉴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를 향해 "게임 문화 발전을 위해선 이용자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게임 이용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22 14:37:17

[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전부개정안 심사는 왜 감감무소식일까?

[파이낸셜뉴스] 디아블로2가 갓 출시됐을 2000년의 일이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탓에, 온라인 서버 접속이 어려웠다. 이 게임을 즐긴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접속 성공을 상징하는 ‘문’이 열리길

2021-08-28 22:07:11